navius 님의 블로그

고환율 국면 속 무역대금·통관 실적 괴리 급증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고 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차이가 400조 원을 초과하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관세청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결제 시점 차이를 넘어,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의도적 대금 조정 또는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역대금·통관 실적 괴리, 최근 5년 중 최대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 실적 간 차이는👉 약 2,900억 달러 (한화 약 42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2026년 1월 1일 🔍 간이정액환급 제도란?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절차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납부세액원재료 소요량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금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현재 약 7천여 개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2026년 신규 지정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2026년부터는 아래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됩니다.HS Code품목명환급액3002.15-0000면역물품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사후에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즉, 수입 → 관세 납부 → 수출 → 환급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세액 증명이 없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간이정액환급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핵심 특징간이정액환급은실제로 납부한 관세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수출 사실만 입증되면 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따라서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수출신고필증 1종만으로도 충분합니다.다만,해당 물품이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인지,환급 금액이 얼마나 산출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정확한 HS Code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요건간이정액환급은 모든 수출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제..

지난 12월 22일,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집트 하산 엘 카티브 투자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양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이번 면담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CEPA는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기존 FTA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개방 수준과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협정입니다.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국내 절차도 순조이번 한-이집트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양측은 CEPA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기조에서 보호무역 중심의 통상 정책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특히 FTA 체결국가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수출기업이 직·간접적인 부담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및 경제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습니다.이에 대해 시장과 학계에서는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의회의 조세권 침해 가능성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여러 채널에서 “위헌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로..

수출입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입니다. 물품은 준비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면, 수입 시에는 보관료 발생, 수출 시에는 선적 지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비어스 관세사무소에서는 수입신고와 수출신고 시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부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까지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수출신고 공통 필수 서류수출입 신고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 Sample 서류 무료 제공 -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영수증과 유사하지만, 수출입 신고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해..

안녕하세요나비어스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김성표입니다. 나비어스 관세사무소는 "Navigate"의 라틴어 표기법과 무역환경에 있는 우리 "Us"의 합성어로, 복잡한 무역규정의 항해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장이 열리면서, 누구에게나 쉬워진 무역. 하지만 그만큼 규제도 많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험이 없는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나비어스 관세사무소는 현재 수출입업무를 하시는 분들 및 앞으로 수출입업무를 계획하고 계신 신규 무역인부들 모두를 위한길잡이이자, 든든하고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나비어스 관세사무소의 수출입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연락처 : 02-6954-0240팩스 : 050-8947-5602E-mail : ines7@n..